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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년간(2025년 7월~2026년 6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청년 민원 약 41만 건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월평균 약 3만 7천 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간은 전년 대비 19% 급증해...

  • 아동학대 사망 예방 위해 법률?의료?복지 전문가 의견 모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과 함께 7월 30일 오전 10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 분석 제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서비스 9월 1일부터 시행

    서울시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9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서울특별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운영 종료(8월 말)에 맞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화 서비스를...

  • 택배와 함께 배송되는 희망의 번호 '1308' 위기임산부와 아동 지원 위한 민관협력 이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 ㈜한진과 함께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민관협력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체결한 3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번 협력은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과...

  •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대원 체온 냉각 기술" 국유 특허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추진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열탈진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열전소자를 이용한 체온 냉각 장치 제작 기술'의 국가직무발명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 "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체류 중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 치료를 받던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의료비 미수금과 본국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울산 소재 D병원 대표가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2019년 9월...

  • '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분기(4월~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등록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6월 말 기준으로 2개 업체가 폐업을 신청하면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 분기 76개에서 74개로 감소했다. 폐업을 신청한 업체는 ㈜대노복지사업단(서울, 7월 1일...

  • 도심 내 유휴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빈 상가나 숙박시설 같은 유휴공간을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7월 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는 일이 큰 걱정이었던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정읍국유림관리소, 유아숲체험원 등 다중이용시설 여름철 안전점검 온힘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유아숲체험원 등 주요 산림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산림교육·치유 운영사업장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 동부지방산림청, 여름철 대비 숲길·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 안전점검

    동부지방산림청은 29일 강릉시 성산면 일원에서 ‘대공산성 등산로 정비사업’과 ‘소나무누리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과 여름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숲길과 체험원을 찾는 시민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최근...

  • 군(軍) 유휴부지가 주민 소득으로, 윤호중 장관, 햇빛소득마을 찾아 점검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이 7월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를 방문해 군(軍) 유휴부지를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햇빛소득마을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고립·은둔 청년 관련 간담회

    한성숙 국무총리가 7월 29일 오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회적기업 '안무서운회사'와 이들이 운영하는 '안무서운 쉐어하우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관련 추진방향(안)에 대해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전문가...

  •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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