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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자료)3차 최고가격, 2차 수준으로 동결

    정부가 4월 10일부터 향후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제를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9일 밝혔다.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와 완전히 같다. 이번 결정은 민생안정이라는...

  • 연구개발특구 규제 유예제(규제샌드박스)로 동물복지․자원순환․첨단로봇 규제의 빗장을 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12일 연구개발특구에서 규제 유예제(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동물복지, 자원순환, 첨단로봇 분야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구개발특구를 기반 기술(딥테크) 창업과 기술사업화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제5차...

  •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이 제안하는 「수출입공급망 애로 핫라인」 구축

    정부가 국내 수출입 기업의 공급망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입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수출입공급망 애로...

  • 국외 보훈벨트 스탬프 투어, 중국 상하이서 5월부터 첫 운영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제107주년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맞아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인 '보훈벨트 스탬프 투어'를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처음 운영한다고 밝혔다.\n\n보훈벨트는 국외에 흩어진 대한민국 독립운동 주요 거점들을...

  • 정부, 유출사고 예방 위해 인증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최근 잇따른 통신사와 이커머스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정부, 유출사고 예방 위해 인증제도 전면 개편

    서울=뉴스와이드 | 2026.04.10 | 정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안 수준을 높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 과기정통부·개인 정보위, 정보 보호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과 머리 맞대

    서울=뉴스데스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가 2026년 4월 10일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정보보호 분야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 '케이(K)-곤충산업' 세계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 푸드) 시장 도전장 내민다

    농촌진흥청이 2026년 4월 7일 국립농업과학원 본원에서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구개발(R&D)이 함께 만드는 케이(K)-곤충산업 미래 비전 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도 농업기술원, 연구소, 대학, 기업체 관계자...

  • [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수입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종이 문서 대신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가 주관하며, ㈜카카오의 모바일 전자문서 플랫폼을 활용해...

  • 중기부, 유럽 수출 중소기업에 탄소 배출량 측정부터 검증까지 정면 돌파 지원한다!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 기업을 4월...

  • 청년 창업 열기 본격 확산, 「모두의 창업」 전국 대학 캠퍼스 투어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국가 창업 시대를 열어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국 대학 캠퍼스 투어 이벤트를 시작한다. 이번 캠퍼스 투어는 4월 6일 강원대학교를 시작으로 4월 17일까지 전국 11개 주요 대학에서 진행된다. 이를 통해...

  • 농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 "언제나, 누구나 제안하세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농업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장기술수요조사’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업인 등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연구개발이나 기술보급에 바로 반영하기 위해...

  • 민간 분야 사이버 보안 면역력 높인다 과기정통부,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민간 분야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2026년 4월 5일 발표된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훈련은 민간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최근...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자(퀀텀) 생태계 조성을 위한국제협력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4월 1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가속화'를 발표하며, 양자 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양자(퀀텀) 기술은 기존 컴퓨터가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 군견, 경찰견, 탐지견, 119구조견의 행복한 견(犬)생 2막을 지원합니다!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은퇴한 군견·경찰견·탐지견·119구조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견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부터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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