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12일 연구개발특구에서 규제 유예제(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동물복지, 자원순환, 첨단로봇 분야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구개발특구를 기반 기술(딥테크) 창업과 기술사업화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6~'30)의 핵심 내용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특화된 지역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이러한 특구 내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발표는 동물복지, 자원순환, 첨단로봇이라는 세 분야에 초점을 맞춰 규제의 '빗장'을 푸는 데 주안점을 뒀다.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된 엄격한 기준을 유예함으로써 생명과학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원순환 분야는 폐기물 재활용과 순환경제 모델 개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 환경 친화적 기술 혁신을 가속화한다. 첨단로봇 분야에서는 로봇의 실증 테스트와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및 인증 규제를 샌드박스 방식으로 풀어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6~'30)의 일환이다. 이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구개발특구를 딥테크 분야의 메카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수립됐다. 딥테크는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고난도 기반 기술을 의미하며, 이들 기술의 창업과 사업화를 특구에서 집중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혁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는 국가 과학기술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라 특구 내 입주 기업들은 규제 유예 기간 동안 실증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성공 사례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이번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더 많은 첨단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동물복지 규제 완화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R&D 속도를 높이고, 자원순환 규제 유예는 지속 가능한 산업 모델을 앞당길 전망이다. 첨단로봇 분야에서는 서비스 로봇과 산업 로봇의 실증 환경이 마련돼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5차 종합계획은 연구개발특구의 인프라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도 포함한다. 특구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다. 또한 기술사업화 펀드와 멘토링 등을 통해 초기 기업들의 안착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 과학기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규제 완화가 혁신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한국이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특구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동물복지, 자원순환, 첨단로봇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구 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