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지원기업 20개사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로, 유럽 수출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측정부터 검증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CBAM은 EU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고탄소 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시작해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EU로의 수출 비중이 높아 이 제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중소기업의 CBAM 준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유럽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보고, 검증의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20개사는 전문 컨설팅을 통해 자체 탄소 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3자 검증 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 도구 제공이 이뤄진다.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CBAM 보고 의무를 이행하며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모집 대상은 EU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철강·시멘트 등 CBAM 적용 품목 생산·가공 기업이 우선이다. 신청은 중기부 지정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업 세부 내용과 신청 가이드는 공고문에 상세히 안내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유럽 수출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CBAM 대응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정면 돌파를 지원해 수출 감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기부의 '탄소중립 선도 중소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다. EU의 CBAM은 글로벌 무역 환경을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평가되며, 한국 정부는 이미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지원을 통해 국제 규제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 무역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모집 마감 후 선정 기업 발표와 사업 착수는 5월 초로 예정돼 있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은 국가 경제 차원의 과제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 외에도 CBAM 관련 무료 세미나와 컨설팅 확대를 검토 중이며,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탄소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모집 기간 내 신청을 서둘러야 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과(043-870-5472)로 가능하다.
이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도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