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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통합위, 오는 15일 MBN 서울마라톤서 「대한민국 국민통합 런」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26년 11월 15일(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원에서 「대한민국 국민통합 런」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같은 곳에 도착하는 ‘2026 MBN 서울마라톤’의 10㎞ 코스로, 1만 3천여 명이 참여한다. 대회는 이...

  • 근로복지공단, 제47회 노동자문화예술제 시상식 개최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11월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47회 노동자문화예술제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예술제에는 전국 노동자 5,532명이 문학·미술·가요와 시범 운영한 댄스 분야에 참가해 작품과 공연을 선보였다. 올해 처음 열린...

  • 정읍국유림관리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으로 가을철 산불예방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11월 12일 순창군 쌍치면 일대에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과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은 농업기계 활용이 어려운 고령 농가...

  • 인천 강화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기 예찰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26년 11월 12일 인천 강화 소재 산란계 농장(4만8천여 마리)의 정기 예찰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 중이며, 결과가...

  • 2026년도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정책포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2일 한국산업조직학회와 「AI 생태계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공정위는 포럼 논의를 참고해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정책보고서 「AI 하류시장과 경쟁」을 연내 발간할...

  •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합병 인가, 27년 3월 17일부터 진에어로 통합 예정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에어서울·에어부산과 통합하기 위해 신청한 법인 합병을 「항공사업법」에 따라 심사해 인가했다고 2026년 11월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세 회사는 2027년 3월 17일 진에어로 통합될 예정이며,...

  • 민간과 함께 풍동시험 기술과 경험 나눈다

    우주항공청은 2026년 11월 12일 한국항공우주학회 2026년도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우주항공 풍동 산학연 협의체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산업체·대학·연구기관이 우주항공 연구개발에 활용할 민간 개방형 풍동 시험시설을...

  • [참고]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합병 인가, 27년 3월 17일부터 진에어로 통합 예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2일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의 합병을 인가했다. 안전운항체계 구축과 소비자 보호 계획 이행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며, 통합 항공사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항공 이용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와...

  • 공개토론회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11월 13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B에서 열리며,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 수익 배분 구조인 수수료 비율을...

  • 개인정보위, 8개 알뜰폰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1월 11일 제22회 전체회의에서 8개 알뜰폰 서비스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6,090만원과 과태료 1억1,040만원, 총 1억7,13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 양극화 대응 총괄반 1차 회의 개최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6년 11월 1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산업부·노동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금융위·총리실·경인사연 등 관계부처·기관과 성장경제비서관·보건복지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 50년 한일 농림수산 기술협력, 미래 농업기술 공동연구로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하마마쓰시에서 열린 「제55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에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참석해 양국의 농림수산 분야 연구개발(R&D)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788억 원 지급을 시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총 2조 3,788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농가·농업인·농업법인 등 129만 6천 건이며, 지급 면적은 103만 2천ha다. 면적직불금 기준 농업인 1인당 평균 지급액은...

  •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3%→1% 한시 인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의 사업수수료율을 총 사업비(공사비·용역비 등)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 조경의 오늘과 미래를 한눈에, 「제1회 대한민국 조경박람회」 13일 개막

    국토교통부와 과천시는 조경의 공공적 가치를 국민과 나누고 조경산업의 미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제1회 대한민국 조경박람회」를 2026년 11월 13일(금)부터 14일(토)까지 과천시에서 공동 개최한다. 슬로건은 ‘경계를 넘어, 회복 탄력적 미래로’이며 국토교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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