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2일 한국산업조직학회와 「AI 생태계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공정위는 포럼 논의를 참고해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정책보고서 「AI 하류시장과 경쟁」을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포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 50분까지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에서 진행됐다.
학계와 민간 전문가,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빠르게 변화하는 AI 생태계의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AI 혁신 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경쟁을 촉진할 경쟁정책 방향을 살펴봤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AI가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효율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원천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AI 생태계의 혁신과 역동성을 살리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독과점적 구조를 방지할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AI 생태계에 관한 일련의 시장분석을 진행하고 AI 시장의 경쟁제한 행위 감시와 정책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은 AI가 제반 산업의 생산방식과 기업의 경쟁전략, 기존 시장의 경쟁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산업의 경쟁문제를 이해하려면 개별 시장 내 경쟁뿐 아니라 서로 다른 시장과 사업자 사이의 수직적 관계와 상호 의존성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제1부 주제발표와 제2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부는 오후 2시 20분부터 3시 50분까지 열렸으며,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는 「AI 기술의 진화에 따른 경쟁환경 변화」, 이화령 세종대학교 교수는 「AI 고도화와 새로운 시장 질서」, 권영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선임연구위원은 「AI 생태계 내에서 준기업결합성 협력과 혁신경쟁(봉쇄) 문제」를 발표했다.
제2부 패널토론은 오후 4시 10분부터 5시 50분까지 진행됐다.
김정열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위뢰 전남대학교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교수,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구성림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해 바람직한 경쟁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