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한 혐의가 있는 16개 업체를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026년 11월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해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체부는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기획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 2025년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기획업 신규등록은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등록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업체 등록 현황을 정비하고 운영 실태 등을 조사했다.
또 미등록·부실 운영 의심 기획업체 50개소를 현장 점검했다. 문체부는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현재까지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16개소를 수사 의뢰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업체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했다.
문체부는 등록 의무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연중 이어가고, 미등록 영업에 대응하는 한편 등록업체가 등록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