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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의 담합(카르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 11월 13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기업체...

  •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미래세대가 이어간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몽을 계기로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가 열린 가운데, 제4차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2026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몽골에서 진행됐다. 이 사업은 양국 정부가 민관 미래세대 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 261112(보도참고) 지배구조 개선방안('11.12일 발표) 관련 설명자료

    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13일, 11월 12일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관련 설명자료에서 주주총회 의결요건 강화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관련해 과거에도 찬성률이 기준에 미달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2017~2026년) 4대 은행지주 회장...

  • 산·학·연·관 협력 '곤충 단백질' 기능성 소재 발굴·제품화·수출 잇는다

    농촌진흥청은 2026년 11월 12일 부산 라발스호텔에서 한국잠사학회 추계학술대회와 연계해 ‘곤충 단백질 특수의료용도식품 소재화 공동연구 성과교류회’를 열었다. 농촌진흥청은 고부가가치 소재로 곤충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 "사람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반도체 산업" 김영훈 장관,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근로시간제도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 청취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SWITCH22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반도체 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 현장에서 근로시간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와 제도 활용 과정의 어려움을 들었다. 산업통상부도 참석했으며,...

  • '위기가구 찾고, 희망 연결하는' 전국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소통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6년 11월 13일(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 서초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2026년 통합사례관리 전국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여섯 번째인 이번 행사는 230개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통합사례관리...

  • 2026년 제49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1월 13일 제49차 위원회에서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현대홈쇼핑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현대홈쇼핑은 유통사업부문(홈쇼핑)과 투자사업부문으로 법인을 분할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심사에서는...

  • ㈜현대홈쇼핑 법인분할 변경승인 신청 승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1월 13일 열린 ‘2026년 제49차 전체회의’에서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현대홈쇼핑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하고,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분할계획에는 ㈜현대홈쇼핑이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해...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개선으로 이용자 보호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1월 13일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 배움과 꿈을 잇는 특별한 하루 「스페이스 패스파인더」 운영

    우주항공청은 2026년 11월 14일(토)부터 12월 9일(수)까지 수도권·충청권·경상권 3개 권역의 우주항공 연구·산업 현장에서 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현장 탐방 프로그램 「스페이스 패스파인더」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 [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최종 결과

    국무조정실은 2026년 11월 1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를 보고했다.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안하고, 정부가 검토해 개선하기로 한 과제 가운데 국민이 우수 과제를...

  • [보도자료] 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방안

    정부는 2026년 11월 13일 국무총리 주재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이 공동...

  • 조용범 차관,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2026년 11월 13일 오전 10시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민간위원 대부분이 새로 위촉된 뒤 처음 열린 회의로,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신규 대체투자상품 8건의 적정성 검토 결과와 연기금투자풀 정보보안...

  • 국민과 함께만든 특별성과! 탁월한 성과에는 파격적인 보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1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특별 포상금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 포상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 통상교섭본부장, 민관 원팀으로 EU 고위급 통상외교 총력전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2026년 11월 10~12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와 EU 집행위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EU 산업가속화법(IAA) 등 주요 통상현안에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고, 한-EU FTA 발효 15주년을 맞아 산업·통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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