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2026년 11월 10~12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와 EU 집행위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EU 산업가속화법(IAA) 등 주요 통상현안에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고, 한-EU FTA 발효 15주년을 맞아 산업·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U 집행위가 지난 3월 IAA를 발표한 뒤 7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 10월 이사회안이 발표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유럽의회 차원의 수정안은 12월 내 확정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이번 방문은 10월 15일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가 출범한 뒤 통상교섭본부장과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업계 고위급 관계자 및 협단체가 함께한 첫 현지 활동이다.
한국 기업의 EU 투자·고용과 공급망 기여를 알리고 업계 우려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 본부장은 유럽의회 부의장 마르틴 호이시크와 IAA 소관 국제통상(INTA)·산업·에너지(ITRE)·내부시장·소비자보호(IMCO)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한 의원 24명과 연쇄 면담했다. 한국 기업이 EU 전략산업의 투자·고용과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하고, IAA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방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조달·공공지원 등에서 한국을 신뢰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동차의 EU 역내산 인정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했다.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가 IAA에서 EU산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동행한 업계 관계자들도 분야별 애로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11월 10일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DKOR)과 국제통상위원회(INTA) 소속 의원 10여 명, EU 집행위 관계자와 의원 보좌진 등 40여 명이 참석해 공급망·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1일에는 KOTRA·한국무역협회와 함께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네트워킹 리셉션을 열었다.
유럽의회 부의장, EU 집행위 통상총국장·성장총국장(차관급), 양측 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 기업인들이 유럽의회 의원과 EU 집행위 주요 인사에게 업계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마련됐다.
11월 12일 박 본부장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한-EU FTA 이행 심화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출범 및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IAA와 관련해서는 신뢰 파트너의 동등성 인정과 과도한 역내산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최근 개시된 EU의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에는 WTO 규범에 따른 객관적 조사를 강조했다. 향후 쿼터가 도입되면 최근 수출 추세와 시장 수요를 반영해 충분한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한국 업계의 수출 영향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CBAM과 관련해서는 한국 검증기관을 신속하고 차별 없이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 적용을 확대할 경우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전환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했다.
한국표준협회 1곳은 11월 5일 검증기관으로 인정됐으며, 2곳의 추가 인정은 추진 중이다.
박 본부장은 한-EU FTA 발효 이후 15년간 상품교역은 2배, 서비스교역은 3배, 한국의 대EU 투자는 4배 증가했으며 양측 교역이 균형적이고 상호호혜적으로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IAA가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혁신적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EU 입법 과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응하고,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와 CBAM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EU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