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의 담합(카르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 11월 13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 등 약 220명이다.
담합은 가격 결정이나 출고량 조절 등을 통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다.
공정위는 기업과 사업자단체가 관련 법령·제도를 이해하고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합 관련 법령·제도, 2026년 주요 심결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공정위는 올해 처리한 주요 담합 사례와 최신 판례를 통해 법 위반 유형과 조치 수준, 시사점을 소개하고, 현재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제도 개선방안과 공정위의 정책 방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등록은 오후 1시 40분부터 2시까지다.
개회사(선중규 경쟁정책국장)는 오후 2시부터 2시 5분까지 진행한다. 이어 법령·제도 개관은 오후 2시 5분~2시 25분(구성림 시장감시정책과장), 주요 심결례 소개는 오후 2시 35분~2시 55분(송명현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최근 판례 소개는 오후 3시 25분~3시 45분(김하리 송무담당관)에 각각 진행된다.
각 발표 뒤에는 10분씩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 시간을 두며, 오후 3시 5분~3시 25분 휴식 후 오후 3시 55분~4시에 폐회한다.
공정위는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에게 영업활동 등 업무 수행 중 유의해야 할 사항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카르텔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가 기업과 사업자단체의 자율적인 준법경영을 유도하고 담합 행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EU·중국 등 주요 국가에 파견된 주재관 등을 통해 해당 국가의 경쟁법 집행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담합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담합 예방 교육을 통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