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1월 13일(금)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법무담당관 및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법제정책 추진 방향과 법령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법제업무 담당자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3개 시·도의 법무담당관과 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1부에서 법제처는 2027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각 부처에 정책 추진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 또는 예산·지침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법률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법률을 개정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것이다.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정비, 정책 추진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안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2부에서는 주요 법령해석 사례를 소개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령해석제도의 주요 개선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상세히 공유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령해석제도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함께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ㆍ지방정부의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함께 법제업무와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기획ㆍ입안ㆍ집행의 모든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