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13일, 11월 12일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관련 설명자료에서 주주총회 의결요건 강화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관련해 과거에도 찬성률이 기준에 미달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2017~2026년) 4대 은행지주 회장 선임·연임 주총 안건 14건 중 찬성률이 3분의 2 미만인 사례는 3건이었다.
이 가운데 연임 2건은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기준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세 사례의 찬성률은 2020년 3월 25일 연임 66.1%, 2020년 3월 26일 연임 56.4%, 2022년 3월 25일 최초 선임 60.4%였다.
개선방안은 주주총회에 앞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단계에서도 현직 CEO의 연임을 견제하도록 의결요건을 강화한다.
임추위의 연임 후보 추천은 출석위원 수가 아닌 위원 총수를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위원 7명인 임추위에서는 2명만 반대해도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독립이사 비율뿐 아니라 임추위와 독립이사의 구성·책임 체계도 개선한다.
CEO 후보추천을 맡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CEO의 독립이사 선임 관여를 금지하며, 주주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이사 평가·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주총회 때 임추위원 전원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임추위원장이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하게 하며, 책무구조도를 적용하는 등 임추위와 이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의결요건 강화와 임추위·독립이사 제도 개선이 맞물려 CEO 연임에 대한 주주와 독립이사의 실효적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