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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하천부터 바다까지… 미세플라스틱 분석 '연결고리' 잇는다

    하천과 바다를 오가는 미세플라스틱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 육상과 해양 분야의 분석 기술을 하나로 연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7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국립수산과학원 및 미세플라스틱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육상과...

  • K-방산 미래 이끌 '혁신 스타트업' 찾는다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산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해 군과 수요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민관 협력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사업인 '모두의...

  • [기품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첨단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민간의 우수 첨단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국방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방첨단인증’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 기품원은 7월 14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약 100여 명의 산·학·연·군 관계자 및 방산기업, 첨단기술 보유...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송체계 기술적 기틀, 고용⋅교육 부문까지 확대 마련

    앞으로 국민이 자신의 고용·교육 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14일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착수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은...

  •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논의의 장 열린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의 국제표준화를 논의하는 중요한 학술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확대 및 정책 활용 제고를 위한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 '인감변경신고'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은 더욱 쉽게!

    앞으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오래 사용해 닳아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인감변경신고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농관원 시험연구소, 농업분야 국가 연구기관 최초로 KOLAS 운영 우수기관 선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시험연구소가 농업 분야 국가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인정기구(KOLAS) 운영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시험연구소는 7월 9일 열린 ‘세계 인정의 날’ 기념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KOLAS는...

  •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는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에 따라 운행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 반세기 전 아날로그 항공사진, 디지털로 되살린다

    반세기 전 촬영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경상남도와 함께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디지털 공간정보로 전환하고,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 2025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 관련 외교백서 발간

    외교부가 2025년 국제정세와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주요 외교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외교백서를 발간했다. 정식 명칭은 '2025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이다. 이번 백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2025년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를 다루며, 전반적인...

  • 관세청, 무역안보 침해 범죄 역대 최대 적발

    관세청은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수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7,703억 원 규모의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한 6,556억 원을 이미 넘어선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 중앙관세분석소, 식품분석 역량 국제적 인정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가 국제적인 식품 분석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분석소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가 주관하는 ‘식품분야 국제분석비교숙련도 프로그램(FAPAS)’ 2026년 시험에 참가해 모든 평가 항목에서 ‘적합(Satisfactory)’ 판정을...

  • KOLAS, 인정의 힘으로 혁신·신뢰·지속가능성 확산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이 7월 9일 서울 강남 엘리에나 호텔에서 '2026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을 열고 시험·인증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포상했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세계 인정의 날'은 국제인정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26.7.8.) 조치 의결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7월 8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만호제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에서 총...

  •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회계연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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