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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과기정통부 과장급 인사

    서울=뉴스데스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4월 17일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이를 정책브리핑 시스템에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부처 내 과장급 간부들의 주요 배치 변경을 골자로 하며,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정책 집행의...

  • '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2개월간 면제

    지난해 여름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 불법스팸 방지역량 갖춰야 문자사업한다

    앞으로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불법스팸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확정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지난해 3월...

  • 국가재난안전교육원-EBS, 재난안전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난안전 교육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손을 잡고 국민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오는 4월 13일 월요일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안전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 산불취약지역 드론 방송으로 산불 예방 총력 기울여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드론 방송을 도입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6년 4월 12일 산림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기관은 산불 취약 마을과 산림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방송을 실시 중이다. 봄철...

  • 국립정동극장 신임 대표이사에 서승만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0일 자로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 공연 연출, 극장 운영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 온 공연예술·콘텐츠 기획가다....

  • '유효기간 만료' 방송사, 재허가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지연됐던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이었던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국...

  • '방송 3법' 시행 위한 후속조치 마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4월 10일, '방송 3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들은 방송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운영 방식 개선과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후속조치는 법률의...

  • 소상공인 114개 사, 방송광고 제작 지원 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는 소상공인 114곳을 ‘2026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고 송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 서부지방산림청,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4월 8일 산불 취약기 도래에 맞춰 '2026년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기후 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안전 대책 중 하나로 자리...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251건 합리화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절차와 조건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총 251건의 ‘숨은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 북부지방산림청, 청명·한식·식목일 기간 산불방지 총력 대응

    북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4월 3일 청명(4월 4~5일), 한식(4월 5일), 식목일(4월 5일) 기간 동안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봄철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가 겹쳐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 정읍국유림관리소, 청명·한식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청명(淸明)과 한식(寒食)을 앞두고 산불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2026년 4월 3일 산림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성묘와 벌초, 봄나들이 등으로 산림 접근 인구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 '구글 앱' 수수료 인하, 한국 정부에 설명

    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4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이 한국 정부에 '구글 앱' 수수료 인하 방안을 설명한 사실을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260401 (보도자료) ‘구글 앱’ 수수료 인하, 한국 정부에...

  • '악성 앱'잘못 설치하면 불법스팸 발송자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다. 2026년 3월 31일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악성 앱'을 실수로 설치하면 이용자 본인이 불법 스팸 발송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앱들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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