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4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이 한국 정부에 '구글 앱' 수수료 인하 방안을 설명한 사실을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260401 (보도자료) ‘구글 앱’ 수수료 인하, 한국 정부에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배포됐으며,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의 앱 수수료 인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기존에 30% 수준으로 부과되던 앱 내 결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특히 소규모 앱 개발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2021년 제정된 '모바일 생태계 공정화법(약칭 앱마켓법)' 시행 이후 지속된 국내외 논의의 결과로 풀이된다.
앱마켓법은 국내 모바일 앱 마켓 사업자들에게 대체 결제 시스템 허용과 수수료 투명성 공개 등을 의무화한 법률이다. 구글은 이 법에 따라 이미 대체 결제 옵션을 도입했으나, 수수료 인하를 통해 추가 협력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에서 방통위는 구글의 설명이 '국내 앱 개발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관련 협의가 지속될 것임을 밝혔다.
구글의 수수료 인하는 글로벌 트렌드와도 맞물려 있다. 구글은 2021년부터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3억 원) 미만 개발자에 대해 첫 15% 수수료 적용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매출 규모에 따른 누진적 인하를 확대했다. 한국 시장의 경우, 국내 개발자 비중이 높아 이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이번 설명은 정부의 공정 경쟁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발표는 모바일 앱 시장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 연계된다. 방통위는 앱 수수료가 개발자 수익을 과도하게 잠식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해 왔다. 구글의 인하 설명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의 요구에 응답한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실제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국내 앱 개발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수료 부담이 줄면 개발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방통위는 추가 세부 사항을 정책브리핑을 통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해당 부처로 안내했다.
이 보도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나, 일부 자료는 별도 저작권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기사 길이 약 4,500자, 보도자료 기반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