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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20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화장품산업 육성, 국민연금 책임투자, 약사법 및 간호법...

  • 국민연금 책임투자 확대 대체투자에도 ESG 원칙 적용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주식·채권뿐 아니라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책임투자는 투자 결정...

  • [보도참고] 식약처, 수출식품등 위생증명서 신청 방법 알기 쉽게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을 수출하는 영업자의 위생증명서 발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고 2026년 8월 20일 밝혔다. 위생증명서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 세균·바이러스를 넘어 진균까지, 인체 미생물 연구 표준 넓힌다(8.20.목)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립보건연구원-보건복지부 협업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2026년 8월 20일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 세균(박테리옴)과...

  • 적극행정 공무원 돕는 '보호지원단' 신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26년 8월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 국가기관 불용PC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 교육 확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국가기관이 보유 중인 재활용 가능한 PC, 노트북, 태블릿 등을 디지털 역량 교육이나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품 처분지침」을 개정하고,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 을지연습 훈련 시 폭염 대비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을지연습 기간(8.18.~21.) 중 예상 최고기온이 33~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과 훈련 운영 차질 방지를 위해 「을지연습 기간 폭염 대비 야외훈련 지침」을 각 기관에 안내했다. 야외훈련은 안전 최우선 원칙 아래...

  • 동부지방산림청, 오늘부터 을지연습 본격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6년 8월 18일 6시 전 직원 대상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21일까지 3박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본격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비상 대비훈련이다. 이번 연습은 18일...

  • "한국수어통역방송, 이렇게 제작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은 2026년 8월 18일 방송 제작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수어통역방송 실무지침’을 발간·배포했다. 이 지침은 수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시청자의 실질적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 주민들의 땀방울이 만든 결실 마을기업 '새로운 도약'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5일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5년간 지침으로 운영된 마을기업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 과장도 주무관도 'AI 개발자'로 'AI 정부 실험실' 한 달 만에 405개 실험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AI 정부 실험실'에서 한 달여 만에 총 405개의 실험 프로젝트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공공 개발 산출물 저장소(GitLab) 가입자도 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189개 과제가 공개돼 소속과...

  •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을 통해 적은 당첨금도 '꼼꼼히'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복권 구매자와 판매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실물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미수령...

  • 보건복지부, 폭염 속 취약계층 보호 강화한다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오전 8시 30분에 비상대책본부 1차 회의를 열고, 현재 폭염 상황과 그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한 뒤...

  • 제2회 재정성과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8월 10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2025년에 착수한 3개 재정사업군의 심층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위원회는 먼저 통합평가에서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한...

  • 이형훈 제2차관, 대전·충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간담회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월 10일 오후 2시 충남대학교병원을 찾아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에서 진행한 '이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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