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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본인전송요구권 전 산업 확대 시행을 앞두고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4월 8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n\n이번...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한 글로벌 경매 사업자 크리스티스에 과징금 2억 8,00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글로벌 경매회사 크리스티스(Cristie, Manson & Woods, Ltd.)에 대해 과징금 2억 8,0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스는 영국에 본사를...

  • [보도참고]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2종) 제정 및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공지능(AI)이나 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 2종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이 반영된 임상시험 제도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와...

  • 개인정보위, 제2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일 '제2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열고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1명과 1개 팀에 총 6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는...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강화한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9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잇따르는 대규모...

  • 정부, 유출사고 예방 위해 인증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최근 잇따른 통신사와 이커머스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개인정보위, 고객센터에 상담업무를 위탁하는 5개 분야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가 고객센터에 상담업무를 위탁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는 최근 한 배달 사업자의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보복범죄에 악용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 개인정보위,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다루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배포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 확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 확립으로, 가명정보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재식별 위험을 세밀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빅데이터...

  • 휴대전화 개통 시 실제 본인 여부 확인 절차(안면인증) 시범 운영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3월 20일,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증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불법 개통을 방지하기...

  • 인공지능(AI)이 판단하는 시대, 기준은 '투명성'이다

    서울=뉴스와이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3월 4일 오후 4시 30분, '인공지능(AI)이 판단하는 시대 기준은 투명성이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자율보호정책과가 주도한 이번 발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 개인정보, 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현문현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기업과 기관의 현장을 직접 찾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우려사항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문현답' 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한다'는 취지로 운영되며, 2025년 1월...

  • (보도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모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를 철저히 조사중입니다

    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1월 7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대기업 쿠팡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보도참고 자료는 '[260107 배포즉시]'라는 제목으로 즉시 배포됐으며, 위원회의 조사2과가...

  • 개정 「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의결

    서울 = 뉴스데스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5년 12월 30일, 정부가 마련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해...

  • 정부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해서 총력대응 체계로 전환

    정부, 쿠팡 사태에 범부처 TF 가동… 국민 불안 해소 총력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맞서 여러 부처가 힘을 모은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출범시켰다. 이 TF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인 류제명 씨가 팀장을 맡아 이끌며,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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