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3월 20일,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증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불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안면인증은 사용자의 얼굴 특징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하는 기술로, 기존 주민등록증 제시나 신분증 촬영 등의 방법과 달리 더 간편하고 정확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개통 시 이러한 안면인증을 도입함으로써 대리 개통이나 허위 신원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시범 운영을 시작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운영 경험을 쌓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시범 운영 초기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이동통신사와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안면인증 기술의 정확도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점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본격 도입 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개통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최근 불법 번호 사용이나 사기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본인 확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전자신원확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 확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안면인증은 이러한 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상징하는 기술이다. 시범 운영 연장을 통해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인증 시범 운영은 국민의 안전한 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연장 기간 동안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개통 시 안면인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방식과 병행 운영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 배포됐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나 이동통신사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본인 확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안면인증 도입 배경을 되짚어보면, 휴대전화의 보편화와 함께 발생하는 범죄 예방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불법 대출이나 사기 목적으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5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연장으로 6월 말까지 운영을 이어간다.
시범 운영 대상은 주요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로 한정되며, 이용자는 앱이나 단말기 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인증한다. 인증 과정은 1분 이내에 완료되도록 설계됐으며, 오류 발생 시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연장 기간 동안 이용자 설문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 개선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안면 데이터는 인증 후 즉시 삭제되며, 저장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 결과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디지털 신뢰 사회 구축의 일환이다. 안면인증 외에도 생체인증(지문, 홍채 등) 기술 개발이 병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연장은 이러한 기술 생태계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국민들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경험하며 새로운 디지털 인증 문화를 접할 기회가 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연장 기간 종료 후 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