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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새로운 개념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월세 주거부담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 후속 조치로 임차인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전월세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대인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하여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 [보도자료] 건설노동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유동균)와 함께 건설노동자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026년 8월 20일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비용...

  • "사업주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안됐어요"… 외국인근로자 구제하고 '제도개선'도 요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사업주의 착오로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도과해 취업활동기간 연장 기회를 상실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허가하도록 의견표명하고,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자신의 귀책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 신세가 되는 일을 막기...

  • '26년산 주요 과일류 수급 동향 및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산 주요 과일류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과는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배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2% 감소했으나 단수 증가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8.7%, 1.3% 증가할 전망이며, 단감은 8월 초...

  • [보도자료] '2025년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국무조정실은 2026년 8월 20일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청년정책 중 우수 사례를 모은 ‘2025년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복지, 참여권리 5대 분야 총 196개의 정책내용을 엄선하여 알기 쉽게...

  •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2차 보훈문화상품 출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이귀영)과 함께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지난 6월 3종에 이어 두 번째 보훈문화상품 11종을 2026년 8월 21일(금) 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념해의 슬로건인 ‘나의...

  • [보도참고] 급식지원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업무혁신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229개 시·군·구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제8회 급식지원 업무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2026년 8월 20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91건이 출품됐으며,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6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 [보도참고] 식약처, 수출식품등 위생증명서 신청 방법 알기 쉽게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을 수출하는 영업자의 위생증명서 발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고 2026년 8월 20일 밝혔다. 위생증명서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 [보도참고] 식약처, 제3회 '찾아가는 디지털의료기기 첫걸음 규제설명회(대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규모·벤처 창업기업의 규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8월 20일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에서 제3회 ‘찾아가는 디지털의료기기 첫걸음 규제설명회(대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대학생 및...

  • 중소 서비스 기업에 혁신을 더하다!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 지원대상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김영신)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2026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사업」 지원대상 175개 기업을 선정했다. 신규 150개 기업에는 최대 5천만 원, 고도화 25개...

  • 세균·바이러스를 넘어 진균까지, 인체 미생물 연구 표준 넓힌다(8.20.목)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립보건연구원-보건복지부 협업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2026년 8월 20일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 세균(박테리옴)과...

  • 2025 한국수문조사연보 발간… 강수량 등 6개 분야 2,560곳 수문자료 수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수문조사기관에서 생산한 수문자료를 정리한 ‘2025 한국수문조사연보’를 2026년 8월 20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연보는 강수량·수위·유량·유사량·증발산량·토양수분량 등 6개 분야 총...

  • 담수식물 뚜껑덩굴에서 작물 병원성 곰팡이 억제 천연물질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내 자생 담수식물인 뚜껑덩굴에서 추출한 천연물질 ‘로바토사이드-시’가 벼도열병균을 비롯한 잘록병균, 붉은곰팡이병균 등 다양한 작물 병원성 진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2022년부터 담수식물 유래...

  • [보도참고자료] (공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2차)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22차 방류를 8월 17일 오후 12시 11분경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에서는 총 7,888세제곱미터(m³)의 오염수가 배출되었으며, 삼중수소는 약 1.3조 베크렐(Bq)이...

  • 산림청, 가로수 관리 우수사례 선정 발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로수 관리 TOP 5' 공모의 최종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6월 접수된 19건 중 전문가 심사로 8건을 우선 선정하고 국민투표로 순위를 정해 최종 5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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