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법무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당초 올해 6월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가 최근 인하된 석유 최고가격을 악용한 불법석유 유통과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7일 토요일 0시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의 최고판매가격이 리터당 150원 안팎으로 내려간 가운데, 이 틈을 타 가짜석유를 유통하거나...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낮추면서 그동안 시행해온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평상시처럼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