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약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2026년 4월 1일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조치는 교통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2026년 3월 31일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약물운전은 마약류나 정신과약물 등으로 인해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된...
소방청은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6년 3월 31일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에 따른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는 원전의 설계 사용 연한을 초과해 운전하는 '계속운전' 제도에 따른 조치로, 원안위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한 끝에 내린...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31일,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노동기본권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고용노동부는 대전환의 시대에 모든 일하는...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26일, 봄 영농기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예방안전제도과가 배포한 이 자료는 기온 상승으로 영농철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관련 사고가 빈발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농민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안전...
국토교통부는 도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의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작한다. 이번 단속은 과적,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화물차의 주요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으로, 물류산업과가 주도한다. 화물차 불법운행은 도로 위에서...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더 크게, 더 또렷하게 변경하는 전국 번호체계를 3월 20일부터 도입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번호판 크기 확대와 색상 변경을 통해 식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3월 10일 마약예방재활팀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하며, 마약류 복용 후 차량 운전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마약은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복용...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 보험 제도 정비, 상용 운행 확대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 사업에 참여할 기업 3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보험·운행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