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안전·보험·운행 통합 지원 … 'K-자율주행 협력모델' 기업 선정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 보험 제도 정비, 상용 운행 확대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 사업에 참여할 기업 3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보험·운행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국정과제인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5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자율주행차는 센서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주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 실증이 활발해지면서 안전 데이터 수집과 보험 처리, 실제 도로 운행 허가 과정이 복잡하게 얽히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을 촉진하는 통합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현대오토에버,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마루로, 각 기업의 강점을 결합해 자율주행 생태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K-자율주행 협력모델'은 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 시 안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며, 상용 운행 구역 확대를 지원하는 종합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센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다. 또한 보험사는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 평가를 정확히 하고, 운행 사업자는 데이터 기반으로 허가 신청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관계자는 "이 모델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은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참여 기업들은 자율주행 데이터 관리 역량, 보험 연계 경험, 운행 실증 인프라 등을 종합 평가받았다. 현대오토에버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성을,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포티투마루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선정 기업들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교통사고 감소, 교통 혼잡 완화, 고령자 이동권 확대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미 판교, 강남 등 제로마일(자율주행 전용구간)을 지정해 실증을 진행 중이며, 이번 협력모델이 이를 뒷받침할 기반이 될 전망이다. 특히 보험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수준에 따른 책임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초기 2024년에는 플랫폼 개발과 데이터 표준화에 집중하고, 2025년부터는 실제 자율주행차에 적용한 실증 테스트를 확대한다. 2026년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 모델을 확산시켜 'K-AI 시티' 구현을 앞당길 방침이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민간 기업들의 자율주행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테슬라, 중국 바이두 등 해외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지만, 한국은 현대차그룹과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강점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이러한 강점을 살리면 자율주행 강국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국민들은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3월 10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로 문의 가능하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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