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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안전사고로 치료를 받는 학생과 교직원의 요양급여 지급 범위를 확대해 입원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 고부가가치 산수국 재배기술 공유...임가 소득 창출 기여 기대 -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인·관계 기관 모여 산수국 재배기술 현장설명회 열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026년 9월 8일(화) 강원 춘천에서 산수국의 안정적인 재배기술 보급과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망 산림약용자원인 산수국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낙엽성 떨기나무로, 잎에...

  • 공정위-EU 경쟁총국 제6회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함께 ‘제6회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과 EU 경쟁당국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처음 개최된...

  • '생계가 어려워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의료급여 혁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8일(금) 오후 2시 20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를 개최하여,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간병비 지원 등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7~’29)에 포함할 제도개선 내용과 향후 수립...

  • 맑은 공기를 위한 국제협력,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다

    외교부는 유엔환경계획(UNEP) 기후‧청정대기 연합(CCAC)과 공동으로 2026년 9월 8일 오전, 초국경적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엔 기념일로 지정된 ‘푸른 하늘의...

  • 행안부, 조지아 법무부와 양해각서(MOU) 체결, 인공지능(AI)·디지털정부 해외 진출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파아타 살리아 조지아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인공지능(AI)·디지털정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 경찰청, 사건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

    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4차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동부지방산림청, 건설기계 작업 위험요인 사전 차단으로 안전한 산림토목 현장 조성

    동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산림토목사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9월 8일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일원 산불진화임도 현장에서 삼척국유림관리소 및 산림조합중앙회 동부산림사업본부 담당자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산림토목사업은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공개 선발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9월 8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에 입영할 공군 일반병 3,662명(전체 계획인원의 약 40%)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선발했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정보화 전문가가 선발...

  • 기후부-천주교서울대교구, 탈탄소 녹색 대전환 및 기후행동 확산에 맞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천주교서울대교구(대주교 정순택)는 2026년 9월 8일 오후 천주교서울대교구청에서 녹색 대전환 및 기후행동 실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와 종교계가 협력하고,...

  •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및 한국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2026년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코아펙 출범 2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 45개국 재무장관 등 정부...

  • [보도참고] 식약처, 국내 개발 각결막 상피 장애 개선 신약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개발된 44번째 신약 ‘라티카점안액5%(레코플라본수화물)’를 9월 8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안구 표면에서 점액분비를 촉진하여 각결막 상피 장애 개선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안구건조증 환자에게...

  • 김민재 행안부 차관, 미래대응기금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민재 차관은 2026년 9월 8일(화) 대구광역시청에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와 지방교부세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기금 도입 추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9.30일(수)부터 2주간(10영업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2026년 9월 30일(수)부터 2주간(10영업일, 10월 15일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구조로,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개사를...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면담 결과

    재정경제부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과 기획예산처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은 2026년 9월 8일 마리아 리 무디스 대외협력 총괄 담당과 면담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등 미래 성장엔진을 확충해 잠재성장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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