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발된 사례는 허위 정산보고서 작성, 인건비 중복지급, 퇴직연금 적립금...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의료 환경과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앞으로 식품의 영양성분을 확인할 때 'K-FIND' 하나면 충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일상에서 식품의 영양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K-FIND(케이-파인드)'로 새롭게 개편하고, 총 32만 7천 건의 식품영양정보를...
기획예산처가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재정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AI·바이오 등 첨단 산업 육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출범...
지난 6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만 3000명 늘어나며, 5월 감소(-4만 명)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6월 15일) 등으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청년층과 제조업·건설업 등 취약...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빚에 허덕이는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계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정부의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