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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재활용부터 인력 양성까지, 실행력 높인 이행약정 체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해양플랜트 재활용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이행약정을 체결했다. 해양수산부는 7월 14일 인도네시아 정부(경제조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해양수산부, 교통부)와 ‘한-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 해수부·부산 세관, 할당관세 고등어 2차 합동 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과 시장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월 14일(화) 부산 세관, 수협중앙회와 함께 2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냉동 고등어...

  •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 선정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은 오는 7월...

  •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스마트도시의 현재와 AI 도시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아시아 태평양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인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017년...

  • '방학 기간 우리아이 점심?돌봄 걱정은 이제 그만' 방학 중 틈새돌봄 전국 2,500개소 운영

    방학이 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의 돌봄 공백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는 동안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끼니는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방학 중 초등돌봄 공백을...

  • 통상현안 대응 및 통상네트워크 확대 역량 집중

    정부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미래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통상 현안 대응과 네트워크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3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 산업부, EU 공급망 실사지침 가이드라인에 우리 기업 목소리 담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7월 13일(월)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들과 함께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 정부 부처 협업,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장벽 허문다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시 겪는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8개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7월 13일 서울 양재동 KOTRA 국제회의실에서 ‘해외인증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 폐배터리 속 리튬, 미생물로 90% 이상 회수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미생물을 활용해 폐이차전지에서 핵심 원료인 리튬을 9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술은 기존 황산 처리 방식보다 효율이 높고 화학약품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린다', '빛의 위원회' 공식 출범

    정부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이번 기록물 관리 사업을 시작으로 기념일 지정, 기념 상징물 설치, 공모전,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법령 검토 서비스인 'AI 법령 비서'를 7월 14일부터 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 AI 발견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보안 패치 적용을 「적극행정」으로 인정, 면책 적용

    앞으로 공무원들은 법령과 판례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AI가 즉시 답변해주는 'AI 법령 비서'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4일부터 중앙·지방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 지킨다 가짜 진료?가짜 환자 기획조사 항목 사전 안내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처럼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 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앞으로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다가 단 한 번만 적발돼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는 2026년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6년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TF가 구성되어 마련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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