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 9월 11일 서울에서 제5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종욱 관세청장)를 개최하고, 지난 네 차례 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전략」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주요 관세행정 현안을 공유했다.
관세청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신속 대응하고 관세행정 혁신과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7월 ‘관세국경관리정상화추진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관세국경단속체계를 재설계하고 비효율적·비정상적 제도 및 업무방식을 발굴·정상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는 기반을 다지며, 혁신전략의 주요 과제를 현장 성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혁신 과제로는 국제우편 2차 마약저지선이 4월 전국 5개 주요 우편집중국에 구축 완료된 가운데, 특송화물·여행자 등 모든 마약 반입 경로에 대해 N차 저지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세액심사 전에 납세신고 적정성을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성실기업에는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 및 가산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으로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을 평균 184일에서 45일로 단축했고, 제3국 경유 원유의 직접운송 입증 기준을 선박 위치정보 등 기존 자료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해 원유·석유화학 등 경제안보품목 수입선 다변화를 돕는다.
관세청은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 단속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 범죄(TBFC) 특수단’을 출범시켰다.
특수단은 정보 공유, 분석·혐의특정, 수사·점검 및 결과 회신, 후속조치 및 제도보완 전 과정을 협업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AI 융합 관세행정 대전환을 위해 2027년 마중물 예산 65억 원을 편성해 전자상거래 불법물품 AI 선별모델 고도화, 과세·수사 자료 AI 통합 분석, 수입물품 AI 모니터링, 모바일 앱 AI 상담 기능 강화 등에 투자한다.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미래전략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전문가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검토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해 빈틈없는 국경 관리와 국민안전 수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신설조직인 관세국경관리정상화추진팀을 중심으로 국민과 기업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