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본권' 법제화 추진…국민기초금융보장법 8월 발의 예정 금융 접근성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금융을 시혜적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오기형·이정문 의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서비스 접근과 이용의 제도적 보장을 촉구하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현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무과실 배상’ 도입 두고 논란 가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금융사기를 당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은행, 경찰서,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