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우리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는 아이러니를 보았다. 빈민을 구휼하려던 조선의 환곡이 부패와 강제 징수 끝에 농민을 옥죄는 제도로 변질된 일이 그 예다. 오늘의 서민금융정책도 다르지 않다.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의 대위변제액은 3년...
금융감독원이 국방부와 협력해 군 장병의 건전한 금융활동을 지원한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대부업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무리한 대출 영업을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군 장병의 채무조정 금액이 늘고 일부 장병이 대부업...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의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 정황이 확인된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의 GA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는 ‘해임 권고’ 조치를 부과하는 등 법규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단행했다.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송영흡의 종횡무진 세계사] 한국의 서민금융 600년의 풍경 ② — 서민금융정책의 아이러니](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6/91286_55878_551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