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대부중개 사태에 금감원 '강경 대응'…GA 등록 취소 조치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설계사를 동원해 대부업체와 연계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피에스파인서비스가 법인보험대리점(GA) 자격을 박탈당한 가운데, 해당 업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8명에 대한 해임 권고 등 인사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 67명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와 결탁해 보험계약자 415명으로부터 1113억원을 유치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 중 294억원이 미회수 상태로, 소비자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대부중개업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GA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典型案例로 꼽힌다. 설계사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고객들에게 대부업체 이용을 권유한 점이 문제됐다. 금감원은 향후 GA의 준법감시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FC들이 고객 상담 시 금융상품 외 대부 알선 등 불법 행위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보험사와 GA가 자체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한 설계사 이직 시 전직 GA가 준법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안도 마련 중이다.
한편 일부 GA에서 운영 중인 설계사 지원금 제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무이자 대여나 저금리 지원이 사실상 수수료 선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모든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GA의 영업 관행 전반에 걸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