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부업 영위 실태가 확인되며 금융당국의 제재와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군인을 고객으로 삼는 대부업자의 대출 관행을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가 현역병을 대상으로 연 20%에 육박하는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체 등록 대부업 중 25곳이 군 장병에게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잔액은 444억원에 달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현역병 대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242억원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현역병사대출’, ‘충성론’ 등 군 복무와 관련된 용어를 활용해 대출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마케팅 방식이 군 복무라는 특수한 여건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과도한 영업 억제와 법적 의무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현역병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가 국가에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업 이용 목적은 소비를 넘어서는 고위험 활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방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입대부터 전역까지 단계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입대 초기에는 저축과 월급 관리 교육을 중심으로 금융 기본 소양을 제공하며, 복무 중반에는 자산 형성과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역을 앞둔 장병에게는 재무설계 목표 수립과 함께 금감원의 청년 대상 금융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사회 진출 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대부업 이용 시 법정 최고 금리 초과나 중개수수료 부과 등 불법 행위가 있다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파인’ 포털을 통한 업체 확인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군 장병이라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 시장 전반의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금리 대출로부터의 노출을 줄이는 것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