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차모집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보험설계사 산재, 적용 확대 넘어 '실질 보호' 과제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제도상 진입 문턱은 낮아졌지만,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은 여전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식적 적용 확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의 실태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정혜경 의원과 공동으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