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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술보호, 진단부터 예방·대응까지 한눈에!

지식재산처는 2026년 11월 19일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원스톱 대응을 위한 기술보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업 자가진단모델, 국내 기술유출 관련 판례 분석,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정보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그동안 기술보호 관련 제도와 지원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은 기술보호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자사의 보호 수준을 점검하거나 기술유출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 방법을 신속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업은 자가진단모델을 통해 기술보호 관리 현황과 취약 요인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할 보호조치를 파악할 수 있다. 판례 분석은 기술유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기술보호 조치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참고할 예방·대응 방향을 안내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기술유출 대응 정책과 지원제도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가이드라인은 6개 장으로 구성됐다. 가이드 활용법에는 기술유출·탈취 개념, 최근 5년 유출경로 분석, 원스톱 활용법이 담겼다.

법체계 장은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특허법, 하도급법 등을 포함한 관련 9개 법률을 비교하고, 기술유출 예방 장은 비밀유지계약,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기술자료 임치, 보안 체크리스트를 다룬다. 자가진단 장에는 보호대상 기술 식별 매트릭스와 침해주체·유출 경로 분석표가 포함됐다.

단계별 대응 장은 징후 발견, 증거 보존, 수사의뢰 및 행정조사, 민·형사 구제절차를 안내하며, 사례별 대응전략 장은 퇴직자 유출, 협력업체 기술탈취, 해외유출 등 대표 판례와 판정 사례를 다룬다.


지재위는 가이드라인을 중소기업·스타트업 관련 기관과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기업에 배포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기술유출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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