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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나은 주거환경, 더 든든한 주거안정 "최저주거기준 높이고 공공임대 선택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20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서울 시청역 3번 출구 인근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며 일반에 공개된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LH토지주택연구원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1부에서는 영남대학교 서지은 교수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발제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으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에서는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기후재난·안전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소주거면적뿐 아니라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등 기준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토지주택연구원 조승연 수석연구원이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발제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할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기본 방향은 앞서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담겼으며, 이번 토론에서는 입주기준, 임대료 산정방식, 거주기간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주거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주거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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