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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동남아시아·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스캠 대응 연락그룹회의 원칙 성명」 발표

외교부는 2026년 11월 19일 미국·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영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공동으로 「동남아시아·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스캠 대응 연락그룹회의 원칙 성명」(Statement of Principles)을 발표했다.


성명은 동남아 지역을 포함해 세계 각지로 확장하고 있는 온라인 스캠(사기)과 관련 조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국 간 정보 공유와 기관 간 공조를 독려한다.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양자 차원에서는 필리핀·캄보디아 등에 경찰 협력관을 파견해 현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는 한-아세안 최초의 경찰 협력 사업인 한-아세안 스캠 관련 범죄 대응 및 단속을 위한 협력사업(KARE)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7년 초 개시 예정이며, 스캠 피해자 구출 합동작전을 위한 조정회의, 스캠 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의, 역량 강화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명을 바탕으로 국제 공조를 지속 확대하고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의 예방·대응 노력을 이어가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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