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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신공영(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8일 한신공영㈜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신공영은 일반지주회사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다.

시정명령은 행위금지명령이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3항 제3호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법상 손자회사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가운데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 수가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수와 같거나 많은 국내회사를 뜻한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 이미 금융·보험업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었다면,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해당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한신공영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000주(지분 100%)를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지분 100%)를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 각각 보유했다. 공정위는 보유 기간이 각각 약 1년 1개월, 약 4개월이며, 이 행위가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채권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K64999)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에 해당한다.


한신공영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했다. 공정위는 향후 같은 행위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위반을 제재해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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