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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홍수와 가뭄에도 흔들림 없는 물관리 체계 만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금한승 제1차관이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방안의 핵심 방향은 ‘기후위기에 강한 물관리로 복합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물관리 기반시설 확충, 과학적 예측·감시 강화, 홍수·가뭄 취약 지역 및 시설 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9개 과제를 담았다.


기후위기로 강우의 지역·시간별 편차가 커져 한쪽에서는 비가 부족하고, 다른 쪽에서는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지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2026년 여름철 전국 강수량은 558㎜로 평년의 76.1%였다. 2026년 11월 15일 기준 섬진강댐 저수율은 18.5%, 운문댐은 28.4%로, 각각 예년 저수율의 41.3%, 49.8% 수준에 그쳤다.

반면 2026년 경남 거제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은 124.5㎜로 기존 최고 기록 104㎜를 넘어섰고, 2025년 전북 군산도 152.2㎜로 기존 기록 87㎜를 웃돌았다. 올해 물그릇을 미리 확보하고 인공지능(AI)을 홍수예보에 활용한 결과, 하천 범람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2025년 8명에서 2026년 0명으로, 재산 피해는 2,324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줄었다.

다만 부처는 시설의 대응 용량, 예보·감시 범위,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수원 등에 한계가 있어 기존 물관리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수 대비를 위해 농업용 저수지·발전용 댐·하굿둑 등 원래 홍수 조절용이 아닌 시설을 활용해 올해 홍수 조절 용량 10억 4천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런 ‘숨은 물그릇’을 계속 발굴하고, 생태 기능을 고려한 하천 준설도 다음 홍수기 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에는 비와 하천 상황에 맞춰 물을 미리 내보내 공간을 확보하고, 물이 부족할 때는 물을 채워 홍수 대비와 용수 확보를 함께 한다. 빗물을 잠시 가두는 목감천·원주천 저류지는 2029년까지, 소규모 홍수조절댐인 봉화댐은 2028년까지 건설한다.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도심 대규모 지하 배수시설은 2029년 홍수기 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가뭄 때 한 곳의 수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댐과 하천, 댐과 댐을 잇는 물길도 늘린다. 섬진강 물을 동복댐으로 보내는 비상 물길은 2029년까지 만들고, 남강댐과 합천댐을 잇는 도수터널은 2027년 기본구상에 착수한다.

하수 재이용수는 2030년까지 경기 남부권에 하루 33만 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20만 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홍수 예방 시설의 설계기준도 강화한다. 제방 설계기준의 상한은 2025년 12월 폐지했다.

종전 설계 빈도는 국가하천 100~200년, 지방하천 50~100년이었다. 하수관로·펌프장 기준은 2026년 6월 종전 10~30년 빈도에서 30~50년 빈도로 높이고 기후변화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댐 설계기준도 기존의 2003년까지 과거 강우를 반영하던 데서 2024년까지의 극한 강우와 2100년까지의 미래 전망을 반영하도록 개선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물 재해 예측·감시도 강화한다. 하천 홍수예보 지점은 현재 223곳에서 2030년까지 270곳으로 늘린다.

2026년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는 2030년 상반기까지 6개 광역시로 확대하고, 2031년부터 주요 도시하천 유역으로 단계적으로 넓힌다. 유량 측정 자료가 없는 지역에서도 AI가 지형과 기상 특성을 반영해 유량을 예측하도록 가뭄예보 모형을 2026년에 개발하고 202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등에 설치하는 수위관측소는 2026년 1,023곳에서 2030년 1,191곳으로, 유량 측정 시설은 218곳에서 579곳으로 늘린다.

국가하천에는 2026년까지 AI CCTV 감시 체계를 갖추고, 2028년 발사 예정인 수자원위성을 활용해 감시를 강화한다. 기상 예측과 댐·하천 수위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댐의 방류 시기와 방류량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도 2028년까지 마련한다.


예보가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집중호우 때 출입 통제를 권고하는 교량·지하차도는 2026년 22개 홍수예보 지점의 119곳에서 시범 운영했고, 2027년부터 전국 223개 홍수예보 지점으로 권고를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와는 2027년에도 빗물받이 정비 대응반(TF)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물에 잠겨도 빗물받이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위치 표시 표준을 2026년 안에 제도화하며, 홍수취약구간 893곳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전체 3,760개 가운데 위험이 높은 1,073개 하천의 정비 우선순위를 2026년까지 정해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우선 정비를 추진한다. 침수 위험이 큰 특정도시하천 유역은 전체 64곳 가운데 2026년 광주천·수영강 2곳을 선정했다.

2027년부터 하천과 하수도를 함께 고려한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차례로 수립한다. 홍수취약구간은 2027년까지 하천법에 규정해 관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섬·산간 등 가뭄 취약 지역에 땅속에 물을 모아두는 지하수저류댐을 현재 4곳에서 2030년까지 8곳으로 늘린다.

2026년 6월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선정한 군산·제천·증평·천안 4곳에는 2027년까지 지역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정비가 필요한 노후 제방 65곳 가운데 3곳은 정비를 마쳤고 22곳은 정비 중이며, 나머지 40곳은 2030년까지 정비에 들어간다.

교체·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약 4,000km도 2030년까지 정비한다. 상수도는 142개 지방정부에서 2017~2026년 총 9조 9천억 원 규모의 330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매년 약 600km씩 정비한다.

용수댐 14곳을 대상으로는 2030년까지 비상 방류시설을 새로 만들고 댐 몸체의 심벽과 여수로를 보강하며, 취수탑과 댐 위 다리(공도교)의 내진 성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다.


금한승 제1차관은 한 지역의 가뭄과 다른 지역의 극한호우가 번갈아가 아니라 동시에 찾아오는 만큼 과거 강우를 기준으로 만든 물관리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그릇과 수원을 넓히고 예측·감시를 촘촘히 하며 취약 지역부터 챙겨 홍수와 가뭄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물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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