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마약단속 점검회의를 열었다. 관세청 통관국장·조사국장과 세관 통관·수사 부서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마약밀수 단속 동향과 주요 반입 경로별 단속 사각지대 개선 방안, 여러 단계로 단속하는 N차 저지선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청장은 회의에 앞서 세관 검사구역을 찾아 국제우편 대응체계와 검사 시설·장비 운영도 살폈다.
관세청은 올해 10월까지 마약류 밀반입 1,440건, 총 1,395kg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적발 건수는 40% 늘고 중량은 52% 줄었다. 경로별로는 여행자 977건·228kg으로 건수는 93% 증가하고 중량은 15% 감소했다.
국제우편은 225건·72kg으로 건수 11%, 중량 34% 감소했고, 특송화물은 226건·458kg으로 건수는 16% 줄었지만 중량은 97% 늘었다. 기타 경로는 12건·637kg으로 건수 140% 증가, 중량 72% 감소했다.
올해 3월 인천항에서 적발된 태국발 컨테이너 은닉 대마 636kg이 적발 중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해상화물을 통한 대규모 밀수 시도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제우편은 기존 마약밀수에 주로 이용되던 국제특급우편(EMS)뿐 아니라 편지·서류 등 서신류까지 마약류 선별·검사 절차를 표준화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한 뒤 현재까지 마약 20건, 6.9kg을 적발했다.
앞으로 우편집중국에 라만 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배치하고 마약탐지견을 새로 투입하는 등 2차 저지선의 단속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반 수입화물 분야에서는 올해 6월 전국 5대 공항만세관에 마약 특별검사팀을 발족해 입항 즉시 검사, 마약 특별검사, 일반 수입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검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 해외 관세당국의 적발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 해상화물의 마약 은닉수법을 분석하고, 화물 포장재와 운송수단을 필수 검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마약류 표준 검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입화물 검사 체계를 마약 적발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선박·항만에서는 우범국발 국제무역선을 국정원·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 검색하고 있다. 국제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선내·선저 검사, 항만 출입 인원·차량 검사, 부두 게이트 협력검사 등 3단계로 감시·단속한다.
관세청은 현재 부산세관에서만 운용하는 수중드론을 인천·울산 등 주요 항만 세관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과 관세법 개정을 통해 다른 기관에서 입수한 정보를 관세청 보유 정보와 즉시 연계해 우범화물 선별·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여행자 분야에서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입국심사 전 착륙 즉시 일제검사, 입국심사 직후 불시 기내수하물 선별검사, 기존 세관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검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우범 항공편의 위탁수하물은 2인 1조로 엑스선(X-ray) 복수 판독을 한다. 올해 확충되는 인력을 바탕으로 우범 항공편과 여행자 검사를 확대하고, 향후 복수 판독을 늘리고 판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천공항 제1·2터미널 통합 판독센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송화물은 기존에 전량 실시하던 엑스선 검색에 더해 판독시간을 3초에서 7초로 늘려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연내 민간 특송업체 시설에 세관 직원을 파견해 현장에서 즉시 판독·선별하는 ‘현장-세관 이중 판독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독립적인 교차검증으로 엑스선 검색의 정확성을 높이고 마약류 의심화물 식별 누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만큼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국민 피해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반입 경로의 감시·단속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데 관세청 역량을 집중하고, 직원들이 마약 단속 전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