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개편해 2026년 11월 14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잡했던 메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버튼을 없애 원하는 법령정보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웹 접근성과 모바일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법제처의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다.
법령정보와 기능이 늘면서 메뉴가 복잡해지고 글씨가 작아져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제처는 디자인 변경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관점에서 화면과 메뉴 구성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했다.
스크린리더(화면 낭독 프로그램) 호환성을 강화하고 화면의 색상 대비를 높여 노인과 시각장애인 등도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접속 기기에 맞춰 화면 구성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도 법령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편은 그동안 쌓아온 법령정보의 가치는 지키면서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라며, “전문가는 물론, 법을 처음 찾는 국민과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까지 누구나 불편함 없이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약 없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