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에 따라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주요 시설물 주변 산불 위험요인 제거, 산불 예방 위반행위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26년 11월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가중요시설 및 지정문화유산 등 주요 시설물 주변의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시설물 주변 입목(서 있는 나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 산불 예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재난 발생 전 주민대피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시설물 주변의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예방 중심의 산림재난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불법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