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기상청·소방청·해경청·지방항공청 등 12개 정부기관과 주요 항공사·공항 등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이행 실태를 확인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기에 적합한 성능과 상태),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9개 분야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공항공사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반을 운영해 왔다. 국제기준이 국내 기준에 충실히 반영됐는지 자체 검증하고, 국제기준에 비해 미흡했던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공항 건설·운영 업무에서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항공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방항공청이 맡아 온 공항 이착륙·접근 관제 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해 항공교통관리의 품질과 안전을 함께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11월 2일 기존 ICAO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합동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했다. 평가 전까지 분야별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 사항을 집중 보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