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13일 오전 8시 권대영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등과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인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기존 지원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11월 9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의 후속조치다.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 협력하면서 관계부처 차원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재정경제부 1차관이 주재하며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세제반·재정반·금융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된다.
각 반의 주관부처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검토해 TF에 보고하며, 사전 실무협의와 조정을 위해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 주재 실장급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TF는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빨라지고 자녀·부모 돌봄 부담과 생계비 증가에 따른 직장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생계비 부담 경감, 자녀·부모 돌봄 지원,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11~12월 두 달간 집중 운영해 기존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세제·재정·금융 분야 신규 지원방안을 발굴·검토하며 부처 간 쟁점을 조율한다.
회의에서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과제로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논의했다.
EITC 개선안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하며, 평탄구간을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2027년 예산안 과제로는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가 논의됐다. 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을 30%포인트 올리고 일반 국민 환급률을 2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2027년 신입생 6만 명)과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도 논의됐다.
권 차관은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에 담긴 과제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여야와 긴밀히 협의해 통과되는 즉시 직장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세제·재정·금융 분야 신규 지원과제는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