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공소청과 함께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산림특사경)을 대상으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수사 실무’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지난 10월 2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되고, 공소청에 특별사법경찰협력과가 신설됐다. 이번 교육은 공소청이 상호협력의 일환으로 마련한 특사경 기관 합동 교육으로, 달라진 형사사법제도의 주요 내용과 수사 실무를 설명했다.
제도 시행 초기 수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산림특사경이 바뀐 절차를 실제 사건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특사경은 무허가 산지전용, 불법 벌채 등 산림 내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산림 공무원이다. 산림청은 지난 9월에도 수사실무교육을 열어 제도 변화에 대비한 법령 교육을 실시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특사경이 달라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소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림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