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1월 10~13일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자·양자 협상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배터리·반도체·석유화학·철강·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상품 수출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을 제기했다. 대상은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 재활용 함량 산정 위임규정,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에코디자인 규정과 중국의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다.
인도네시아의 오디오·비디오 제품 국가인증(SNI) 규제에 대해서도 지지 발언을 통해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위원회를 계기로 진행한 양자협의에서는 인도의 자동차 생산자 책임 규정 개정안 등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와 관련해 업계 우려를 전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규성 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기술규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업계에는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