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3일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온라인쇼핑몰 직매입·위수탁거래,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특약매입, 면세점 직매입, 편의점 직매입,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 거래의 대금은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검수 후 상품을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해 검수 이후의 입고일을 지급 기산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의 직매입 계약서 4종에서 납품·수령, 대금 지급, 검수 조항의 순서를 조정하고 대금 지급 조항에 ‘상품수령일(상품인도일)’이라고 명시했다.
검수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 지급 기산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별도로 2027년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에 따라 지급기한은 특약매입 등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 60일에서 35일로 바뀔 예정이다.
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조항은 기존에 면세점 직매입·특약매입, 복합쇼핑몰·아울렛 및 백화점·대형마트의 매장 임대차 등 4종 표준계약서에 규정돼 있었다.
이번에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특약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위수탁거래, 편의점 직매입, TV홈쇼핑 등 6종으로 확대했다. 개정 계약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류비·배송비·광고비 등 추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그 내역과 비용분담 비율, 변경 절차 등을 계약 체결 시 별도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송수신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시스템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비용이나 부담 기준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해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추가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주요 사업자단체 등 관련 업계에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유통시장 변화와 업계 요구,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반영해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