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랑스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과 함께 2026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사클레에서 제27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공동위)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1981년 한·불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뒤 1982년부터 운영된 공동위는 양국의 원자력 연구개발·안전·산업 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이다.
지난 4월과 9월 한·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 협력 강화의 후속조치로 공동위 수석대표를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높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측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과 프랑스 측 CEA 청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산업 분야 협력 범위도 기존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심에서 원자력 산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양국은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안전, 산업 등 3개 분야에서 21개 기술협력 의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미래 원자력 기술(SFR·MSR), 제염·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핵연료, 방사선 기술 등과 관련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용융염원자로(MSR) 재료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 활용과 연구인력 교류 등 신규 의제를 논의하고, 관련 연구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양국 관계기관 간 기술정보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카브리(CABRI) 연구용원자로를 활용한 반응도사고 관련 학술 교류와 방사선 비상진료 분야 기술교류를 통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지난 4월과 9월 한·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핵연료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등을 바탕으로 원전 연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료 수급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원전 해체까지 원자력 산업 전주기에 걸쳐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마련과 관련한 주요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관리시설 부지를 확정한 프랑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등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했으며, 향후 부지조사·평가와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공동연구 등에서도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1982년 체결한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약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은 기존 약정의 기관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협력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분야와 선·후행 핵주기 분야를 추가해 변화된 원자력 협력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 140주년을 맞은 올해,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