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1월 13일, 공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판단할 때 건축물의 공식 장부상 용도만 볼 것이 아니라 거주 가능한 건물에 실제 살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실거주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원인 ㄱ씨는 2006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했다.
학교 건물이 도로 개설 공익사업에 편입돼 더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이주를 앞두게 됐지만, 기숙사의 공식 장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ㄱ씨는 20년간 실제 거주했는데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숙사에 침실과 주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있었고, ㄱ씨가 20년 전에 전입신고를 했으며 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도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공익사업시행자가 이를 수용해 ㄱ씨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실거주를 입증할 서류를 안내하지 않아 민원인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부상 건축물 용도와 실제 거주 현황이 다른 경우 생길 수 있는 유사 민원을 예방하도록, 공익사업시행자가 실거주 입증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나 예시를 사전에 안내하게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