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청각장애인이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6년 11월 1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용기·포장 재질에 따른 점자 높이 권장기준을 마련하고,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세부 규격과 권장 표시 위치를 구체화했다.
플라스틱·필름(PVC)·종이·캔·유리 등 용기·포장 재질과 제품을 쌓았을 때 눌리는 정도, 점자를 손끝으로 읽을 때의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해 재질별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점자 높이는 최소 0.2㎜는 유지하되, 필름(PVC)과 종이는 0.4㎜ 이상을 권장한다.
스마트폰 등으로 코드를 인식할 때 영향을 주는 크기·색상·해상도 기준도 구체화했다. QR코드 규격 예시로는 정사각형 크기 최대 18㎜(권장 15㎜), 검은색 코드에 흰색 바탕, 인쇄 해상도 300DPI 이상을 제시했다.
기존 제품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바코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위치를 유지할 수 있고, QR코드는 용기·포장의 앞면 또는 윗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의 품질 검수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점자 가독성 등을 검수할 수 있는 단체·기구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가 전문가 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정보는 의약품 점자 가독성 검수 단체·기구 목록과 통합해 누리집에 일괄 게시하는 것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시·청각장애인단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 사용 정책협의체’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제조·수입업체가 제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때 참고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