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프랑스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과 함께 2026년 11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프랑스 사클레에서 제27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공동위)를 개최했다. 1981년 한·불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이후 1982년부터 운영된 공동위는 양국 원자력 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이다.
지난 4월과 9월 한·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원자력 협력 강화의 후속조치로 공동위 수석대표를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측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과 프랑스 측 CEA 청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산업 분야 협력 범위도 기존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심에서 원자력 산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양국은 원자력 연구개발, 안전, 산업 등 3개 분야에서 21개 기술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미래원자력기술(SFR·MSR), 제염·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핵연료, 방사선 기술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용융염원자로(MSR)용 재료 개발과 관련해 공동연구시설 활용, 연구인력 교류를 신규 의제로 논의하고 관련 연구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는 양국 관계기관 간 기술정보 교류를 지속하고, CABRI 연구용원자로를 활용한 반응도사고 관련 학술 교류와 방사선 비상진료 분야 기술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지난 4월과 9월 한·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핵연료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등을 바탕으로 원전 연료의 안정적 수급 방안을 논의했다.
또 연료 수급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 및 원전 해체까지 원자력 산업 전주기에 걸친 기술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마련에 관한 주요 정책 현황도 공유했다. 관리시설 부지를 확정한 프랑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등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을 모색했으며, 향후 부지조사·평가와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공동연구 등에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1982년 체결된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약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은 기존 약정의 기관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협력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분야와 선·후행 핵주기 분야를 추가하는 등 변화된 원자력 협력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올해는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 1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 양국은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원자력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선·후행핵주기 분야 협력 등 새로운 협력 의제를 포함하여 양국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양국 원자력 협력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