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6년 11월 12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 건부터 국가유산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을 전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 또는 개별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200억 이상’ 수리를 수행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만 가입 의무 대상이었다.
이번 조치는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훼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국가유산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가입금액,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공제료 산정 방법 등을 명시한 「국가유산수리업등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 요령」을 마련했다. 보험료·공제료가 사업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에 관련 근거를 명시해 발주처가 부담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9월과 10월에는 권역별 설명회를 총 6회 열어 관계기관과 업계 종사자에게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가입 의무화와 행정규칙 정비로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안전망이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