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극화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5개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차관이 공동팀장을 맡은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은 2026년 11월 1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작업반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날인 11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총괄반을 가동해 과제 발굴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회의에는 행안부·산업부·노동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금융위·총리실·경인사연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석했다.
양극화 대응 TF는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고자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의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협업체계다. 총괄반 공동팀장은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다.
총괄반은 TF의 기본방향 설정과 5개 작업반 운영 등을 총괄·조율하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상황도 면밀히 점검·관리한다.
작업반별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열 계획이며, 회의 결과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각 작업반은 노동시장,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격차 완화 등 5개 분야의 핵심 과제를 발굴해 TF에 보고하고 논의한다.
발굴한 과제는 ① 즉시 추진, ② 내년 중 제도 개선 및 추진, ③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제로 나눠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정부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61% 수준으로 낮아지고,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2.7배에 달하며, AI 전환·확산 등이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성공 모델화한 뒤 확산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양극화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업반의 과제가 부처별로 분절되지 않고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패키지로 발전하도록 총괄반 중심으로 긴밀히 조정·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체감할 분야별 격차 완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도록 참여 부처와 기관의 활발한 참여도 당부했다.
